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처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 파탄 시점이 오래전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위자료청구를 방어하였고, 나아가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도한 집착과 의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1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 산정 시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법 내지 양육비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의뢰인은 서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의뢰인이 이혼 후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는 약 1년 뒤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