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어 로엘에 사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내는 본인에 대한 무시, 폭언 및 폭행, 생활비 미지급, 가계운영에 대한 미공유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약 7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셨고, 오히려 유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해왔고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해주면 장차 혼인이 예정된 자녀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거나 취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조정에 앞서 이혼의 기각을 원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혼조정신청 취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부부상담 등을 조정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고, 취하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상대방과 이혼 취하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드리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