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316_4378.jpg


의뢰인이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던 사안으로, 동거 중 아내가 집에 들어와 동영상 등 증거를 채집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여자친구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각 청구한 사건입니다.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317_3693.jpg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던 사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및 여자친구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이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모두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우선 로엘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던 것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파탄한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집의 관리비 등 세금이 혼인파탄 이후부터 부과된 사정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계좌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재산내역을 모두 정리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대방에게 부동산 처분대금이 귀속된 사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법적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우리 측과 상대방 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객관적 증거상 의뢰인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기에,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상대방에게 상당수 재산이 넘어간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위자료 등 금원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여자친구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조속히 해제하고, 의뢰인 여자친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별소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를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여 변론기일에 재판장에게 우리 측 기여도가 높은 사정을 주장하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318_2945.jpg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부제소 합의), 원고는 의뢰인 여자친구에 대한 사건을 취하하고, 여자친구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과 아내 간의 이혼 등 사건 및 여자친구와 아내 간의 손해배상 사건 모두 종국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43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03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29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820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94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833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8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4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969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68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8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4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10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83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8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