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의뢰인이 2011년경 남편으로부터 이유 없는 이혼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받고 기각되었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상태 유지되어 남편의 재산상태도 전혀 몰라 이혼 청구 및 채권 가압류하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남편이 토지를 신탁하여 그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향후 강제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그 수익권에 대한 조속한 가압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부터 조속히 소장 및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아 즉시 이혼 소장 및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신탁과 수익권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면을 모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컨펌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도중 아들, 남편과 이혼소송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하여 법원 접수가 보류된 사건입니다.

로엘 작성 소장 및 채권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위임계약 종료된 사건으로 조속히 서면을 작성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서면을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이혼소송을 보류하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대응해 드린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91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7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6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1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