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의뢰인은 2015년 경 혼인하고 사건본인(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결혼 당시 급여를 실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상대방에게 말한 급여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대출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급여도 제때 가져다주지 않고, 본인 모르게 많은 대출을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으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만 잘 세우고, 가사 조사때 이를 잘 어필하면 충분히 기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도중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어 상대방이 소취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소 취하서 제출하였으며, 이어 사전처분 신청취

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주혜진 변호사
박윤희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4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2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2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84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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