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의뢰인은 2015년 경 혼인하고 사건본인(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결혼 당시 급여를 실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상대방에게 말한 급여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대출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급여도 제때 가져다주지 않고, 본인 모르게 많은 대출을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으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만 잘 세우고, 가사 조사때 이를 잘 어필하면 충분히 기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도중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어 상대방이 소취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소 취하서 제출하였으며, 이어 사전처분 신청취

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26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249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278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312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295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88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262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306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255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80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14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9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7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3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