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부가적으로 상대방의 성매매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고 재산분할도 대체로 자기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두 명 합쳐서 월 120~130만 원 정도 받길 희망하였고, 별도 위자료로 3천만 원 구하였지만 그 정도는 어렵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로 1천만 원 정도는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봉은 모두 약 4천만 원 정도여서 사실상 재판으로 가면 양육비를 의뢰인의 수준으로 받기 어려웠고, 상대방은 위자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절대 위자료 줄 수 없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여 조정 결렬되었습니다. 2회 조정기일 지정되었으나 1회 조정기일 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우리가 위자료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는 12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입장 전달했고, 당사자 사이에 위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3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