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부가적으로 상대방의 성매매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고 재산분할도 대체로 자기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두 명 합쳐서 월 120~130만 원 정도 받길 희망하였고, 별도 위자료로 3천만 원 구하였지만 그 정도는 어렵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로 1천만 원 정도는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봉은 모두 약 4천만 원 정도여서 사실상 재판으로 가면 양육비를 의뢰인의 수준으로 받기 어려웠고, 상대방은 위자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절대 위자료 줄 수 없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여 조정 결렬되었습니다. 2회 조정기일 지정되었으나 1회 조정기일 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우리가 위자료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는 12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입장 전달했고, 당사자 사이에 위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0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6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