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수년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00만 원의 부양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수 년간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자 제출한 증거들의 허점을 파악하여 부정행위를 더욱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배우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09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1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1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1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3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79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