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24309907f95d132d233717b8f530867b_1597934673_091.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로,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의 무시 및 신앙생활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을 무시하고, 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후 돌보지 않고 상대방이 가출한 것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24309907f95d132d233717b8f530867b_1597934673_9826.jpg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일부 지급하고 양육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쌍방 친권 양육권 다투어 조정 불성립 되었고,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무원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라 주장하여 상대 압박을 위해 상대방이 청구한 임시양육비 1인당 90만 원을 그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쌍방 소득이 비슷함에도 상대측은 위 금액이 과도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자립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압박하였고, 의뢰인 본인은 양육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여 판사 중재로 임시양육비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가사조사와 양육환경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상대측은 양육비 월 40만 원에도 부담을 느꼈는지 가사조사 진행 전에 다시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쌍방 이혼 하되,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녀들이 자신을 미워하며 면접교섭하러 오지 않는 것이 의뢰인 탓이라고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말도 없이 가출하고 연락을 끊은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 반박하였고, 담당판사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일부 조정성립을 시키되, 양육상담을 권하였습니다쌍방이 무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계속이 유지되어야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산분할에 갈음한 양육비 미지급 조건에 대하여는 추후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쌍방 다툼이 없는 각 위자료 청구의 본소와 반소만을 남겨 양육상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양육상담이 끝난 후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으며,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24309907f95d132d233717b8f530867b_1597934674_8618.jpg

쌍방 이혼하고, 위자료는 서로 포기,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 청구 포기, 면접교섭 월 212일 진행,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1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0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0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3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0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1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12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31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0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