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48년(슬하 자녀 3명, 상대방과 전처 사이의 아들 1명) 동안 끊임없는 폭행 및 폭언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시도,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협의 결렬,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소장에 적시한 의뢰인의 귀책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정면으로 반박(같이 일하던 사이였을뿐, 부정한 관계 아니었음. 설령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혼청구권은 소멸/ 악의의 유기 관련, 상대방 얼굴의 상처는 상대방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힌 것일 뿐임. 악의의 유기 주장 이유없음)하였습니다. 반소로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주장·입증, 그에 따라 반소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녀에게 지금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므로 발생한 채권이 없다고 반박(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세하게 밝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오히려 우리 주장의 뒷받침 증거로 사용)하였고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50년 가까이 되는 경우 50:50을 인정함이 보통인데 반소원고는 반소원고에게 더 많은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재산형성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라는 재판장님의 요청하에 재산형성 경위에 관한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본소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용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