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5820f15d135dd9a9c6fb0c913c7e732f_1596016354_7544.jpg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외도를 하고 이를 들켜 상대방과 2018.협의이혼하였습니다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는데 상대방2019년경 갑자기 사건본인들을 못키우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의뢰인이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 변경 합의서를 받았으며 2019.경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부터 지금까지 상간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키우기 시작했고, 가사조사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5820f15d135dd9a9c6fb0c913c7e732f_1596016355_7068.jpg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이 가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이 어렵다고 했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안하면 위자료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양육권이 중요하다고 하여 조정 불성립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조정 말미 재판장님이 내려와서 양육자 변경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상간자와 수차례 통화 후 재판으로 가도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양육비를 주지는 않았으니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된다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고, 변호인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상대방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종국적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본 사건 위자료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대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고상대방은 위자료 소송 취하했고, 의뢰인 역시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5820f15d135dd9a9c6fb0c913c7e732f_1596016356_6499.jpg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사건은 조정 성립되었고, 위자료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0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74
28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01
2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02
287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27
286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60
28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518
28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14
28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35
28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16
281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89
280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24
27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691
278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32
27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05
2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