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5820f15d135dd9a9c6fb0c913c7e732f_1596016354_7544.jpg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외도를 하고 이를 들켜 상대방과 2018.협의이혼하였습니다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는데 상대방2019년경 갑자기 사건본인들을 못키우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의뢰인이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 변경 합의서를 받았으며 2019.경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부터 지금까지 상간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키우기 시작했고, 가사조사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5820f15d135dd9a9c6fb0c913c7e732f_1596016355_7068.jpg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이 가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이 어렵다고 했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안하면 위자료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양육권이 중요하다고 하여 조정 불성립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조정 말미 재판장님이 내려와서 양육자 변경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상간자와 수차례 통화 후 재판으로 가도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양육비를 주지는 않았으니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된다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고, 변호인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상대방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종국적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본 사건 위자료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대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고상대방은 위자료 소송 취하했고, 의뢰인 역시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5820f15d135dd9a9c6fb0c913c7e732f_1596016356_6499.jpg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사건은 조정 성립되었고, 위자료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백서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8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1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7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5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9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47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4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2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14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2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