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 기간 24년 중 별거한 지 6년이 되었고 슬하에 성인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심각한 게임 중독,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남편은 부동산은 전혀 없고 현금으로만 약 2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만을 원하나, 자녀들이 재산분할까지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으로, 일단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들어가고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나오면 가압류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후 빠른 이혼만을 원하여 이혼합의서와 쌍방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유선미팅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죽고 싶으며 위자료도 필요 없고 이혼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합의서 초안 작성,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상대 측 포함)와 소통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합의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보험 부분이 문제되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절차도 양측 의견 반영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뒤 양측 컨펌을 거쳤습니다. 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고, 화해권고결정신청문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기간 도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송달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0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75
28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02
2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04
287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29
286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63
28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520
28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18
28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40
28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23
281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1
280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25
27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693
278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37
27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10
2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