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소송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2020-07-01

의뢰인(동거남/상대방)은 상대방과 약 11년간 동거하였는데,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간 청구인이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혼관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사실, ②상대방 아들과 청구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통해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고, 결혼식도 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 ③양자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부간의 경제생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④기타 다른 가족간 행사에 서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를 모두 확인하여 청구인이 동거 종료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설령,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 하여도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전혀없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부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청구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0
2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16
2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0
2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29
2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50
2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691
269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0
26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14
267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17
26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3
265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1
264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77
263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521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177
261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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