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판결, 기여도 40%인정

2020-07-0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5년 정도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이었습니다(사건본인의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생활 초기에 상대방의 취업준비를 도왔고, 의뢰인의 급여로 생활이 유지되었다는 점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산분할표를 정리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20%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혼인생활 초기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40%에 이른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18
2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16
2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69
2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29
2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50
2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691
269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0
26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13
267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17
26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3
265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1
264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77
263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521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176
261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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