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판결, 기여도 40%인정

2020-07-0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5년 정도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이었습니다(사건본인의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생활 초기에 상대방의 취업준비를 도왔고, 의뢰인의 급여로 생활이 유지되었다는 점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산분할표를 정리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20%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혼인생활 초기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40%에 이른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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