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25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이 7000만 원이 있었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한번 정리되는 것을 원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반소로 혼인기간이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12년에 달하므로, 원고의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부분 및 기타 적극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40%를 주장하여 약 6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적극재산에 대해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금원와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고의 퇴직연금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30%정도 인정하여, 피고는 분할연급수급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되어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