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주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진술서 기재를 보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 주위적으로 부정행위 부정(교제 전 혼인 파탄), 예비적으로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하는 것으로 희망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① 교제 시작이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한 점, ② 상대방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짧은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폭언·폭행행위를 한 점등을 고려해볼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30,000,100원 중 일부만이 인용되어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38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88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89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2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28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3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4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04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698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56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3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0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1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4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