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4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 1명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출장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지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아서 부동산투자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이 그 동안 모아두었던 공동재산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의사가 있었으나,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에 못이겨 집을 나가게 된 의뢰인 및 자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았고(월100만원), 가사조사과정에서 위 부동산금원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혼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37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88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88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1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28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3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4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04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698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55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3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0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1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4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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