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고, 현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돌보며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배우자 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중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의뢰인을 폭행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형사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조정기일에서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하되 위자료는 쌍방 포기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 원, 형사 사건 처벌불원서를 조정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고, 재산분할금액 지급시기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