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5-26

의뢰인과 상대방은 1977.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44년 정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등을 이유로 아들 집으로 나온 상황에서 선임하였고, 위자료 등은 원하지 않으니 이혼만 신속히 되게 해 달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이혼을 원하여 이혼 청구 외 다른 청구 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 아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사건 진행 중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 75,000,000원을 상대측에 주는 것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아들이 소정외 합의를 하였고, 다만 쌍방 신뢰가 부족하여 아들과 딸이 중간에서 금전 전달 매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아들이 끼어 있어 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기일이 계속 연기되어, 신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서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측은 대리인이 없고, 아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부족한 관계로 이의포기서 제출로 즉시 확정시키지는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는 것을 기다리기로 하였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아들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각 금액 중 75,000,000원을 딸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37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87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87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09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27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3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4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04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698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55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3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0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0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3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