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앞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혼 직전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사

정이 있었습니다. 로엘은 배우자의 폭언이 사건본인에게 미칠 악영향과 배우자가 수개월 간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회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 이후,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직

업 특수성상 급여가 많지 않아서,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배우자

로 지정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배우자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기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09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1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4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79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