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앞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혼 직전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사

정이 있었습니다. 로엘은 배우자의 폭언이 사건본인에게 미칠 악영향과 배우자가 수개월 간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회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 이후,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직

업 특수성상 급여가 많지 않아서,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배우자

로 지정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배우자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기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