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0b6d786168201a23322ff14fc56e082e_1588570741_1984.jpg
1)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였으며, 사건본인이 1명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사건본인 데리고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별거 상태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 보내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원하였으며, 의뢰인이 군인인 상황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이혼소송을 종료하길 원하였습니다.


  

0b6d786168201a23322ff14fc56e082e_1588570741_2655.jpg

군인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소송 종료를 위해 재판부에 조정기일지정을 희망하였고, 조정기일 직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등 다른 금전적 청구를 모두 포기해도 좋으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1순위로 두고 싶다고 하였으나, 현재 군인 신분으로서 평일, 주말 모두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12일씩 두 차례 휴가를 받는 것이 전부였던 터라 사건본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재판으로 가도 양육권과 친권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을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판결로 가면 규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의뢰인은 휴가를 규칙적으로 쓸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아도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절차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의 휴가에 맞추어 매월 두 차례씩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휴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면접교섭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면접교섭일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월 14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6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0b6d786168201a23322ff14fc56e082e_1588570741_325.jpg

2020. 3. 조정기일에서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백서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4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205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3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5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7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56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90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3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