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2020-04-12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상대방 60%, 의뢰인 40%의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1억 8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①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하고, ②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 ③ 1심이 참작한 자녀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의뢰인의 부담이며, ④ 장래 의뢰인의 소득 수준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50%에 달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상대방 재산의 추가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3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