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의뢰인이 상대방의 알코올 중독, 도박에 준하는 주식투자,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로엘을 찾아온 사건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특히 의뢰인의 재산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았기에, 이혼은 하되

상대방의 반소로부터 우리 측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건입니다

(우리 측은 아무런 금전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금 2억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다양한 변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바,

처음에는 조정신청을 하여 총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재판부에게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에도 전략적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한 이후 준비서면 2건을 작성하여 이혼은 인용시키되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공방을 하였고,

우리 측도 청구취지 변경을 공격적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총 2회의 변론기일, 판결 선고 전 조정기일까지 출석하며

재판부에게 이혼 인용의 당위성,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내역의 불합리성을 수차례 변론하였고,

상세한 재산내역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건인지라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한 변론도 하였습니다.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 측 주장이 최대한 일관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혼 인용,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1억원 부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