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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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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의 알코올 중독, 도박에 준하는 주식투자,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로엘을 찾아온 사건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특히 의뢰인의 재산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았기에, 이혼은 하되

상대방의 반소로부터 우리 측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건입니다

(우리 측은 아무런 금전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금 2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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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다양한 변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바,

음에는 조정신청을 하여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재판부에게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에도 전략적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한 이후 준비서면 2건을 작성하여 이혼은 인용시키되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공방을 하였고,

우리 측도 청구취지 변경을 공격적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총 2회의 변론기일, 판결 선고 전 조정기일까지 출석하며

재판부에게 이혼 인용의 당위성,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내역의 불합리성을 수차례 변론하였고,

상세한 재산내역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건인지라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한 변론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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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 측 주장이 최대한 일관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혼 인용,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1억원 부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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