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890310_758.jpg

의뢰인은 97년 결혼하였고, 배우자(상대방)는 종교단체에 빠져 2014년에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배우자의 사이에서 자녀(현재는 성년) 한 명이 있었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입양한 자녀는 상대방이 집을 나갔는데도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려와 몇 년째 돈도 안내고 의뢰인의 집에서 무단으로 살고 있었으며,

아이 두 명까지 낳아 집안 꼴이 난장판으로 말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퇴거를 요청해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고, 입양한 자녀도 현재는 성년되었으며 실제로는 혈육이 아닌 남이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890310_8361.jpg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였고, 로엘은 이에 기본적 재산조회 결과

상대방에게 파탄시점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재산은닉을 한 것이 의심되고 그동안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궁금해하였고

추가로 조회한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20여년간 금융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주거래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그 결과 상대방이 부동산 거래하였던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 기재의 날짜와 비교하여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총 28,000만 원의 현금은닉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10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돈을 갖다 바치고 평생 불쌍하게 산 것 같다며

그 정도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조기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론으로 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극재산이 더 많은 원고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줘야 할 불리한 상황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산분할 부분을 서로 포기하고 조정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배우자 및 아이들과 임의로 무상으로 살면서 집을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있으며 의뢰인과 불화가 있는 상태)를 위한

파양절차 및 의뢰인의 집에서 자녀의 가족들짐을 빼고 이사 나가는 것을 협조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청구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890310_8966.jpg


 조정성립으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91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8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11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