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의뢰인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오는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어 바로 별거하였고,

이후 출산 전 이미 이혼은 하셨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야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정 끝에 최초 상대방이 50만원 양육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 소득과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조정 당시에도 90만원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나 쌍방 모두 판사님의 판단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여 형식상 결렬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양육비 90만원 인정(19. 11.경부터 지급). 쌍방 이의하여 20. 1. 20. 판결로서 종결되었습니다.

20. 1. 20. 판결로서 양육비 90만원 인정(20. 1.경부터 지급).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1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1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4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8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4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8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2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2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4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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