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의뢰인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오는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어 바로 별거하였고,

이후 출산 전 이미 이혼은 하셨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야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정 끝에 최초 상대방이 50만원 양육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 소득과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조정 당시에도 90만원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나 쌍방 모두 판사님의 판단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여 형식상 결렬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양육비 90만원 인정(19. 11.경부터 지급). 쌍방 이의하여 20. 1. 20. 판결로서 종결되었습니다.

20. 1. 20. 판결로서 양육비 90만원 인정(20. 1.경부터 지급).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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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743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31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446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879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435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49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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