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c040669c5134dff6342cc4dfe01e2275_1583593456_5892.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경 혼인하여 2019.경 별거.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여 진행 중)

 

 

c040669c5134dff6342cc4dfe01e2275_1583593456_66.jpg


의뢰인은 소장에 위자료 3,000만 원 및 양육비 60만 원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조정기일 전날까지도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에 임해보고 조정이 안 되면 변론단계에서 서면을 제출할지 고민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으로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은 의사를 고려하여, 조정기일에 최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밝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조정기일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권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해서 생각해오라고 권고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 당일 출석하여 대리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양육비 30만 원이면 조정할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및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자,

상대방은 조정기일 전날 위자료 500만 원 및 양육비 3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 있다고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의뢰인이 사건본인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상대방의 군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하는 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상간자에 유리하게 진술해주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1개월 이상 내원하여 약까지 복용 중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c040669c5134dff6342cc4dfe01e2275_1583593456_7119.jpg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2020. 1.부터 매월 110만 원씩 10개월간 분할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50만 원을 2020. 1.경까지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19. 12.부터 (상대방이 군복무를 마칠 시점인) 2022. 7.까지는 매월 30만 원,

2022. 8.부터 사건본인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매월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