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양쪽의 귀책사유로 이혼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을 얻어낸 사건
재판상 이혼성립
2020-03-07

c040669c5134dff6342cc4dfe01e2275_1583586630_8649.jpg


상대방은 의뢰인의 모친으로부터의 고통을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일주일 내내, 새벽 및 저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헌금 명목으로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c040669c5134dff6342cc4dfe01e2275_1583586630_9824.jpg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혼기각을 구하는 대응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도 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재판상 이혼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및 막말, 과소비 등등).


 그러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과 헌금 문제로 다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참석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 강조, 결국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 얻어냈습니다.

(다만 책임 동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음)

 의뢰인은 처음에는 재산분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친권 및 양육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다가 점점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같은 월급을 받는 상태였고, 가사 및 육아는 상대방이 대부분 분담하였기에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요구에 따른 재산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헌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금원은 재산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던 점을 강조,

상대방이 반소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정 참작되어 기여도 50%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청구 기각에 그쳤습니다.

(재판 결과만 비추어 보면 의뢰인 36,300만 원 상당 보유, 상대방 8,970만 원 상당 보유)

  

c040669c5134dff6342cc4dfe01e2275_1583586631_0478.jpg

재판상 이혼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33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74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9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2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0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45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80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2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384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191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376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36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