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로 갈등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목적을 달성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로 갈등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목적을 달성한 사건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0-03-07

상대방의 의처증, 재산탕진 등을 이유로 소송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혼에는 응할 의사가 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하였던 탓에 개인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고,

상대방이 협의이혼 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먼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을 전제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장 제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협의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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