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그 중 함께 근무하는 상간자 2명(피고2, 피고3)까지 포함하여

이혼 및 상간 손배 소송 진행 + 징계진정대리를 위임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 배우자가 허위사실인 부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려는 상황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는 모두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가 자명한다는 주장을 통해 피고들의 사과 및 위자료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부부강간 고소에 대해 수사기관도 의구심이 많아 수사 개시 없이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징계는 원고가 취하하더라도 사실 진행될 사항이고, 원고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득을 확보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8까지3000만원을 지급

3) 이외 일체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다

4) 원고와 피고 서로를 향한 민형사 소송,징계,민원 등 일체의 행위를 취하

5) 원고는 피고2,피고3에 대한 소 취하하고 피고2,3은 이에 동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