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그 중 함께 근무하는 상간자 2명(피고2, 피고3)까지 포함하여

이혼 및 상간 손배 소송 진행 + 징계진정대리를 위임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 배우자가 허위사실인 부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려는 상황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는 모두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가 자명한다는 주장을 통해 피고들의 사과 및 위자료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부부강간 고소에 대해 수사기관도 의구심이 많아 수사 개시 없이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징계는 원고가 취하하더라도 사실 진행될 사항이고, 원고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득을 확보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8까지3000만원을 지급

3) 이외 일체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다

4) 원고와 피고 서로를 향한 민형사 소송,징계,민원 등 일체의 행위를 취하

5) 원고는 피고2,피고3에 대한 소 취하하고 피고2,3은 이에 동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이진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33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74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9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2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0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45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80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2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384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191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376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