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1.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0년 정도이고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언, 폭행, 음주 등을 버티면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아 2018년경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후 상대방 명의의 금융조회를 하면서 가사조사를 신청한 결과, 상대방은 이혼하겠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어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외 협의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 후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외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소송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결정일 당일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권태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2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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