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1.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0년 정도이고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언, 폭행, 음주 등을 버티면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아 2018년경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후 상대방 명의의 금융조회를 하면서 가사조사를 신청한 결과, 상대방은 이혼하겠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어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외 협의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 후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외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소송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결정일 당일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권태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0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3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9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0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0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3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0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8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