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약 17년간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1992년 혼인하였으나 신혼 초부터 피고의 도박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0년 돌연 가출하며 의뢰인과 두 자녀를 유기하였고, 이후 자녀를 본인이 키우겠다며 데려가서는 학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하셨기 때문에, 피고와의 만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조속히 이혼절차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33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74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9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2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0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45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80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2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384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191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376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