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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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1992년 혼인하였으나 신혼 초부터 피고의 도박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0년 돌연 가출하며 의뢰인과 두 자녀를 유기하였고, 이후 자녀를 본인이 키우겠다며 데려가서는 학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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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와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하셨기 때문에, 피고와의 만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조속히 이혼절차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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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법 840조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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