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년경 의뢰인은 피고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 8. 돌연 가출하였고, 피고가 가출한 이후 의뢰인은 피고가 혼인 전 성매매를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고

상간자과 동거를 위해 가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사건본인 당 각 50만 원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해결해드리고자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와 같은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성매매 과거를 숨긴 채 결혼),

부정행위로 받았을 고통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사건본인 당 각 3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1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