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 의뢰인에 대한 무시와 모욕,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사업장 2곳을 운영하는 등 적극재산이 많은 반면에, 의뢰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및 사업장 1곳에 대한 가치를 이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받는 것을 주장하였고,

②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② 사업장의 권리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가로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3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68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8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09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25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61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1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29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4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67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18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372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184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362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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