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1심 이혼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5:5 나온 것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불만이어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하고자 하였습니다.

1심 결과 : 재산분할 497,000,000원, 양육비 사건본인당 월 50만원 (2명)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3000만원 채권 존재에 대한 주장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신청 진행하여 분석하였고,

조정으로 회부하여 1차 조정기일,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제3자에 대한 3000만원 채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소유 아파트 상승분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는 최상위층이라 시세보다 평가절하되는 점을 강조하여 전체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커지는 것을 막고,

피고의 고정비용과 추가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기존 양육비를 절감토록 설득하였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의뢰인이 원하던 상대방의 소외 이OO에 대한 채권도 조정 진행간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1심 종결 이후 2억원이나 올라 불리한 상황에서 실제 시세보다는 적은 금액을 투영시켜 원만한 합의를 하고

(1심 재산분할액 497,000,000원에서 2심 조정 재산분할액 530,000,000원)

더불어 기존 양육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절감하여(사건본인들이 2명이라 약 2400만원 절감 효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