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 

 

70e06eeb7e3c08cf39c2cb3512230a3b_1580638503_3233.jpg

1심 이혼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5:5 나온 것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불만이어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하고자 하였습니다.

1심 결과 : 재산분할 497,000,000, 양육비 사건본인당 월 50만원 (2)

 


 

70e06eeb7e3c08cf39c2cb3512230a3b_1580638528_8837.jpg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3000만원 채권 존재에 대한 주장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신청 진행하여 분석하였고,

조정으로 회부하여 1차 조정기일,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제3자에 대한 3000만원 채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소유 아파트 상승분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는 최상위층이라 시세보다 평가절하되는 점을 강조하여 전체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커지는 것을 막고,

피고의 고정비용과 추가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기존 양육비를 절감토록 설득하였습니다.

 

70e06eeb7e3c08cf39c2cb3512230a3b_1580638546_6854.jpg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의뢰인이 원하던 상대방의 소외 이OO에 대한 채권도 조정 진행간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1심 종결 이후 2억원이나 올라 불리한 상황에서 실제 시세보다는 적은 금액을 투영시켜 원만한 합의를 하고

(1심 재산분할액 497,000,000원에서 2심 조정 재산분할액 530,000,000)

더불어 기존 양육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절감하여(사건본인들이 2명이라 약 2400만원 절감 효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진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2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27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4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6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4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34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21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6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100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8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7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73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21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5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