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f6c942744863a3a8a662bed2386490ff_1577018662_8151.jpg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소를 제기.

당사자는 채무초과 상태이며 시가 9,300만 원의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입니다.

   


 

f6c942744863a3a8a662bed2386490ff_1577018690_655.jpg

 

상대방은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예금채권도 보유하는 등 적극재산이 많은 반면에,

상대방은 적극재산이 없으며 다액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가액을 입증하고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상대방도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또한 채무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f6c942744863a3a8a662bed2386490ff_1577018806_6438.jpg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면서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34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373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88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66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794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662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91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4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9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8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01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64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541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27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0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