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f6c942744863a3a8a662bed2386490ff_1577003315_2509.jpg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7.경 혼인하여 2018년 사건본인을 출생하였고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2019년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f6c942744863a3a8a662bed2386490ff_1577003399_3344.jpg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와 시댁과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요청드렸는데 2016년부터 20199월까지 모든 대화를 통째로 보내주셨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고 상대방의 음주와 시댁과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되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는 되었다고 하시고

다만 사건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숙박면접을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사건본인이 어린 나이인 점, 면접 교섭시 상대방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주로 돌보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머니가 새어머니로서 상대방과 친하지 않고 의뢰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며 성격이 원만하지 않아 모친으로서 불안감이 심하다고 말씀드렸고

상대방은 3살부터 숙박면접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숙박면접을 제안하여 절충 결과 6살부터 숙박면접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의뢰인도 만족하셨습니다.


f6c942744863a3a8a662bed2386490ff_1577003637_2149.jpg

당사자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귀속,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월 150만 원,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월 2회 토요일 하루 면접교섭, 6세부터는 월 21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