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undefined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상대방은 ①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날 당시에는 혼인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② 이후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는 만나지 않았으며, ③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변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할 여지를 방지하였습니다.

undefined

상대방은 조정기일 잡자고 하였으나 (빠른 종결 원하는 의뢰인 의사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2019.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9. 12. 26.까지 지급하라.

위 위자료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