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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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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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①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날 당시에는 혼인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② 이후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는 만나지 않았으며, ③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변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할 여지를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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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조정기일 잡자고 하였으나 (빠른 종결 원하는 의뢰인 의사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2019.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9. 12. 26.까지 지급하라.

위 위자료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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