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undefined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9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몰래 제3금융기관에 대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심하게 다투었으며, 이에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고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 양육권 귀속,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를 요구하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 직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지 못하겠다며 모두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가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신청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의 경우 아파트를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므로 상대방이 소유하

고 있는 지분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하며 사실상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을 본인과 본인의 누나가 다 지불했으며 상대방은 몰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우 직업이 없으며 마땅한 능력도 없어 양육비를 지

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undefined

 

  

첫 변론기일 출석 후 조정기일이 바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시금을 지불하고

상대방은 부동산 지분 2분의1(시가 14천만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를 적당히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타협이 어려웠습니다. 협상 끝에 4,000만 원 일시금 지급하고 지분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창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33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74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9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2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0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45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80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2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384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191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376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36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