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9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몰래 제3금융기관에 대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심하게 다투었으며, 이에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고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 양육권 귀속,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를 요구하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 직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지 못하겠다며 모두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가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신청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의 경우 아파트를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므로 상대방이 소유하
고 있는 지분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하며 사실상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을 본인과 본인의 누나가 다 지불했으며 상대방은 몰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우 직업이 없으며 마땅한 능력도 없어 양육비를 지
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첫 변론기일 출석 후 조정기일이 바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시금을 지불하고
상대방은 부동산 지분 2분의1(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를 적당히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타협이 어려웠습니다. 협상 끝에 4,000만 원 일시금 지급하고 지분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