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undefined


혼인 기간은 만 33년이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체 및 기타 소유 부동산 많았는데 자세한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여 자금의 흐름 및 재산 내역을 모두 소송 중에 파악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상대방과 상간녀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입증되지 못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혼인 기간 내내 많은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 역시 상대방과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인정하고 이것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로 인정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재산분할로 4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및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각종 감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이 16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체 운영 시 본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아 준비서면 상에 최대한 적시하였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변론 종결 후 담당 재판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부동산들은 모두 이전받고 현금도 1,500,000,000원을 이전받되, 실거래 시 감정가보다 가치가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 소유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과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지분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소송 초반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될 뻔하였으나, 추후 감정 신청, 기여도 주장 및 재산 분할 대상에 관한 입증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37% 인정될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서 총 70억 원 이상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 및 부동산을 이전 받게 되었으며, 그 방법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45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388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9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67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80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67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4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9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9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0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7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54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3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