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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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한지 40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의 권위주의 성격, 알코올중독, 폭언, 사업부도 등 모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우연히 남편 휴대폰에서 외도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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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나 한 푼도 주지 않고 끝내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 재산이 없고,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상당하고(8억 가량의 다세대주택) 혼인 기간이 오래된 점 등 재산분할에서 분리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도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어 했는데, 상간녀에게 덜컥 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 본소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되어, 상간녀에게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조정 신청 상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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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천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 국민연금액의 20%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가져오고, 추후 상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박경연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