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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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약 한 달 남짓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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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진행되었고, 피고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재판장 또한 ‘부정행위 기간도 길지 않아 1,500만 원 이상은 힘들다.’는 의사 피력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가 확고하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면 의뢰인을 설득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의뢰인께 설명드렸고, 의뢰인 또한 “나도 1,000만 원 이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라고 하며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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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달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1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1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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