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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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 직업 특성상 시어머니가 와서 사건본인들을 돌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이 심화되어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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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하는 눈치였습니다(상대방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싶은데 사건본인들을 두고 나와도 되는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면 본인이 양육비를 많이 주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이혼은 하되 위자료, 재산분할금은 주지도 받지도 말기로 하자, 사건본인들은 본인이 양육할 테니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여 소외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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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조정기일 잡자고 하였으나 (빠른 종결 원하는 의뢰인 의사 반영하여) 그보다는 화해권고 결정 신청 후 이의포기서 제출하자고 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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