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undefined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를 위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다만, 원고는 위 불륜관계를 알아내는 과정 중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 것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막아줄 것을 원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undefined


소장으로 원고의 주장 및 피고들 간의 부정행위 증거를 조리 있게 설명하였고원고가 가사를 도우지 않고 게임만을 하였다, 원고는 아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피고들 간 부정행위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이다.’는 등의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일일이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 변호사와 소송 외 협의를 통해 화해권고 결정 안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1인당 20만 원 총 40만 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민형사상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또한,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 측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에 기소중지를 요청하여 합의서를 받아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위 소송 외 협의시 받았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화해 권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피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이 원하였던 친권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에게 기소중지를 요청하여 시간을 확보한 후 아내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받아내어 이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였으며,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6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5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9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64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35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345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382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15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35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2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2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