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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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편/피신청인)은 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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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고 양 당사자가 이혼하는 데 이의가 없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인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및 2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산 형성에 있어 아내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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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되 아내는 의뢰인에게 1억 1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는 1년 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 그 이후로는 사건본인 2에 대하여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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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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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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