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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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 생활 도중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 및 양육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 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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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회사 몇 개를 운영하는 재력가였기에 피고는 이에 대해 50%가 넘는 기여도를 주장하며 원고가 보유하는 상당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들의 양도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은 피고 및 피고의 소송 대리인에게 원고가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고에게 급작스럽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 운영이 힘들어져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애초에 주장하였던 재산분할 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아파트 1채 소유권 이전 등기, 100억 원 지급, 회사 주식 일부 양도’ 정도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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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