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undefined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여 약 3년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녀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피고는 원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인 원고가 피고가 퇴근할 시간에는 늘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여겼던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자주 없었던 것은 원고의 귀책으로 볼 수 있으며, 상간녀는 여행을 가서 우연히 알게된 여성이기는 하나, 전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 동안의 원고의 기여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주장이었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undefined

 

피고가 원고 몰래 여행을 갔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부인이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도록 하여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합하여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2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