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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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여 약 3년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녀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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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인 원고가 피고가 퇴근할 시간에는 늘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여겼던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자주 없었던 것은 원고의 귀책으로 볼 수 있으며, 상간녀는 여행을 가서 우연히 알게된 여성이기는 하나, 전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 동안의 원고의 기여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주장이었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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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몰래 여행을 갔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부인이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도록 하여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합하여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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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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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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