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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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의뢰인은 201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피고는 혼인 1년차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서 현재까지 총 3명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 자녀를 데리고 곧장 친정으로 돌아갔고,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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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곧바로 가압류하고,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없다고 발뺌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가 상간녀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 주거침입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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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4,00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가 그대로 변제하기로 하고, 추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4,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며, 양육비로 매월 106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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