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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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산후 조리 중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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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피고가 만삭의 원고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가 사건본인이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을 감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 피고의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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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직업 특성상 여유시간이 많으므로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고정급이 적고 성과급 비율이 높으므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양육비가 과다상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6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판결 사례 손해배상	2025-06-23	23
565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성공,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 이끌어낸 사례 재산분할	2025-06-23	29
564	면접교섭제한	이혼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자녀 학업 고려한 면접교섭 기간 축소, 전면 수용된 사례 면접교섭 기간 축소	2025-06-23	14
563	사실혼파기	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566
562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807
561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04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94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07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72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3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44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87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435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48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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