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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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하여 현재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하여 친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양육비 지급조차 거절하던 상대방이 갑자기 면접교섭신청을 하며 자의 정서적 안정을 해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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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지 아니한 어느 일방 부모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뢰인의 자녀들은 친부와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아니하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현 남편을 아버지로 알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이 때 친부가 급작스럽게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므로 면접 교섭의 기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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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에서는 유사 사건의 판례에를 근거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적극 변론하여 상대방은 심판 청구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1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